잇단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여야가 특별법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오는 16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식 등을 포함한 특별법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최대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했다면서, 대안이 완전히 모이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 역시 논의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한 정부·여당과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채권 매입 문제와 피해자 인정 범위를 놓고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소위에서 합의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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