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매물 대부분 유예…국수본 "모든 피해 수사"
오늘 인천지법 경매에 피해 매물 24채 나와
20채 유예됐지만 4채 경매 그대로…낙찰 없어
정부, 경매 중단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민간 금융권·대부업체에 ’협조 요청’만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돼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 전반에 대한 경매 중단을 긴급 지시하면서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매물 대부분에 대한 경매가 유예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 매물 몇 건의 경매가 진행된 건가요?
[기자]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는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 경매에 나온 주택 31채 중 24채를 피해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정부 방침에 따라 20채가 유예됐고요.
기일연기 신청서를 늦게 낸 3채와 아예 안 낸 1채, 이렇게 4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낙찰된 집은 없었습니다.
일부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정작 지시를 내린 정부에게도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 금융권이나 대부업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경매를 늦추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20일) 예정대로 진행된 경매도 채권자가 대부업체인 피해 매물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운명도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또 경매가 계속 유예될지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추홀구 전세피해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 아파트는 약 3천 세대입니다.
이 중 경매 매물로 올라온 건 천66채입니다.
오늘(20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발인도 진행됐죠,
이렇게 전세사기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찰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오늘(20일) 아침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세 번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여성 A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육상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A 씨는 '인천 건축왕' 남 모 씨로부터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A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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