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단속을 강화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오늘(20일) 시도경찰청 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이 참석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특히,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전체 대상에 대해 전국 수사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적 전세사기는 형량이 가중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전세 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이 범행을 돕는 불법 중개·감정행위도 엄정히 단속해 불법 전세거래 관행을 일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 보전이 어렵지만, 전담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 본부장은 전세 사기 단속 수사회의를 매주 주재하겠다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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