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모여 새 학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인권과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히 대처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피해 학생 보호나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과 같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재설계하고 가해 학생의 처벌과 화해 조정 과정에서 학부모나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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