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개월여 만에 첫 회의를 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실패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인구특위는 어제(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인구 대책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에 320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며 통렬하게 반성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도 지금처럼 컨트롤 타워가 정비돼 있지 않으면 정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집행해도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며 법적·상설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간 인구정책이 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포함돼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면서 실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특위는 인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 6일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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