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의 발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미뤄졌습니다.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정부가 가져온 요금안에 사실상 퇴짜를 놓은 건데,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분기 전기·가스요금의 구체적인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란 애초 관측과 달리 당정협의의 결론은 인상안 발표 보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추이 등 여러 요인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마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인상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폭과 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과 정부의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생각입니다.]
표면적으론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정부의 인상 계획에 퇴짜를 놨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당정협의에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률, 9.5%보다 낮은 수준의 복수 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동결했던 가스 요금의 인상 계획도 담겼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 그리고 국민 부담 사이에서 나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에너지 가격의 인상은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한전과 같은 곳에서 자구책을 먼저 강구 하는 게 우선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모두 국민에게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꼬집은 셈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한일정상회담과 주 69 시간제 논란 등으로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만큼 묘수를 찾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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