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탄핵론에 대응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이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느냐. 각하 결정을 해서”라며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결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결정을 통해 오히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낼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무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뜻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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