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실제 계획은 없지만 민주당이 위헌정담심판을 받으면 어떨 것 같냐”고도 했다.
한 장관 “가능성 없는 줄 알면서도 '정치적 계산'"
한 장관은 14일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올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탄핵을 추진했지만 둘 다 헌법재판소에서 가로막혔다. 지난 9일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지만 재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검사범죄 TF 팀장)은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관련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과 법무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징계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여론조사에서 검사탄핵은 국민의 과반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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