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발언 취소와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발언은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다”며 “국회의원으로 선수(選數)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관, 정부를 맡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논쟁이 벌어져 많이 조정됐고 수사·기소 분리 정도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배 의원도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발언을 했다면 청문회를 도발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전문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날치기 (처리)를 했느냐”며 “한 후보자가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 임기 며칠 남기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차기 정부 장관에게 검수완박 아니라고 강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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