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했다. 고 의원은 시작부터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태도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며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후 고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꺼냈다. 고 의원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는가”라며 “통상적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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