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남석 변호사,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제도를 다시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사회적 이슈로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배경부터 향후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지 김남석 변호사,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한 지 일주일 만에 여론의 벽에 부딪힌 셈인데요. 일단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장관이 발표하고 입법 예고까지 하고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요. 이런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정책 결정 난맥상을 보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노동자들 특히 MZ세대 노동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나왔는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11월에 15~34세 700명 청년들한테 물어보니 원하는 노동시간이 주 42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8시간씩 하루에 주 5일 일하고 2시간 정도 더 야근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최대 69시간까지 늘렸을 때 물론 1년 연간 총노동자시간은 같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반대할 것이 상당히 명약관화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결정해버렸다는 것은 의견수렴을 해도 이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가겠다 이런 식의 정책 결정이 있었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급격하게 수정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걸 대통령이 뒤집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노동 문제 주무 부처하고 사실 조율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뒤집으라고 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떠넘기는 듯한 이런 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인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관 간에, 부처 간에 정책조율이 제대로 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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