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주 69시간제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면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대대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또 다른 혼선을 낳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시간 유연화를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오기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왜 제도 개편이 필요한지 공들여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방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통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엇박자'는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대통령과 통화를) 사전에도 했고 방금도 했고. (기자 : 재검토가 나오니까 엇박자라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면서, 백지화 검토까지 열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점 재검토까지 포함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현장 목소리를 더 듣고 보완책을 찾아보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퇴행적인 '주 69시간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의견을 더 듣겠다고 한만큼 '주 69시간제' 개편안은 다시 바뀔 수도 있지만,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면 논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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