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유연화’는 尹 대선공약…확실한 소신
"바쁠 땐 주 69시간"…노동법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계 강력 반발…MZ 노조도 "시대에 역행" 반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MZ 세대 의견을 들으라고 강조했는데, 싸늘한 여론에 일단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인터뷰로 구설에 올랐을 만큼, 소신이 확실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1월 대선후보 시절) :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땐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줄이고 해서 연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게 해달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개월 만에, 바쁠 땐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노예화 정책이라는 날 선 노동계 비판에 더해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까지 역사적 발전에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입법예고 8일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뜻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발언을 알리며, '재검토 지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책 설명이 부족했고 민심도 요동치는데, 왜 바로잡지 않느냐며 사회수석을 크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철학은 확실하다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반대하면 못 한다는 게 대통령 뜻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습니다.
이 '긴급 지시' 이후 윤 대통령은 100개 기업 CEO와 오찬을 진행했는데, 노동자의 보상과 기업의 생산성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기업에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설득과 조정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한 거라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정책 발표와 용산의 불 끄기는 '만 5세 입학' 때 경험한 혼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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