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제를 69시간제로 바꾸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Z 세대 노조 반발에 보완을 주문한 건데요.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정안이 유연하고 합리적 제도라고 거듭 강조해 엇박자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다른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우선 대통령 지시사항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급하게 언론 공지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의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듣고 법안 내용은 물론 대국민 소통에 있어 보완할 점을 찾으라고 주문했는데요.
이번에 예고된 노동법 개정안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던 것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 내용을 손보라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존 양대 노조뿐 아니라 이른바 MZ 세대가 중심이 된 새로고침 노조도 역사적 발전을 역행시킨다고 반발한 것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오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는데, 내용이 좀 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개되기 직전인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주 69시간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근로현장의 여건과 건강권 보호 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어 이번 개편의 본질은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재검토를 지시한 대통령 언급과 정책 설득에 주력한 총리 발언 사이 간극에 바로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선택을 강제처럼 잘못 인식하는 등 근로... (중략)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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