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에 재정만 바라보는데…연초부터 세수도 부진
[앵커]
연초부터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입니다.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였고 경기 침체로 재정 투입 필요성은 커지는데 세수마저 급감했다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 필요성까지 제기되는데 정부는 "일단 상반기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경상수지는 45억2,000만 달러 적자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이 급감한 탓인데, 여기에 고물가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이 투입돼야 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수에도 빨간불이 켜져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7조원 가까이 급감했고 세수 진도율은 10.7%로 18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둔화와 부동산·증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수 감소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도 감소 가능성이 큰데, 특히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낸 한국전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은 법인세 납부도, 정부 배당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쓸 곳은 자꾸만 늘지만,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선 경기 진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하지만, 지금 형편대로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이유입니다.
"현재는 전혀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일정 부분 집행되면서 그때 경제상황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직은 추경 거론하기엔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기와 함께 세수도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빡빡한 세입 여건이 이어질 경우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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