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유럽산 핵심 광물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백악관에서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EU에서 추출·처리된 핵심광물이 전기차 세액 공제에 포함되도록 협상을 즉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에는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광물을 사용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유럽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FTA가 없어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미국과 EU가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유럽산 핵심 광물이 사용된 전기차도 3천75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기차 자체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유럽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EU는 '그린딜산업계획'의 일환으로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히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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