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감점 ’미미’…서울대 진학
정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입 불이익 확대 검토
尹, 학교폭력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언급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특히 공분을 산 이유는 가해자는 반성도 없이 법을 앞세워 잘 사는 반면, 피해자는 2차 피해까지 겪으며 일상이 망가졌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끝장 처벌'을 공언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서울대 진학 당시 감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시 전형의 '교과 외 감점'은 1점 수준이라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크게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입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대책이지만, 가해자 처벌보단 예방 성격이 큽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언급하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학교폭력도 한 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취지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대부분 주에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해 학생을 엄하게 형사 처벌하고,
나아가 그 부모에게도 벌금을 물리거나 구금, 또는 체포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한다은 / 변호사(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 (윈스콘신주에선) 1차 적으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교육하라는 경고가 내려지고, 만일 경고 이후 90일 이내에 가해자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36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육계에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중요한데 사후 처벌보단 사전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성교육과 학교 문화 개선, 교권 강화 관련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교사가 좀 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고,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면 이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키워져야 하는데….]
이주호 부총리는 엄벌주의 기조 하에, 공정성 이슈와 인성 교육 강화 방안 등...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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