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사과, 성의 없어…"교사 앞에서도 무시"
정순신 부부, 1심 지고도 대법원까지 ’시간 끌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아들이 받은 처벌을 어떻게 모면할까 골몰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학폭으로 처벌을 받고도 기말고사에 영향을 줄까 봐 미루고, 진술서 코치도 부부가 직접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군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입니다.
정 군 측은 '경력이 많지 않은 학폭 담당교사 불과 열흘 만에 사건을 조사했다', '피해 학생 기질이나 학업 스트레스가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교사와 피해 학생을 탓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선 물리적으로 때렸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해,
심의위원으로부터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유감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서면 사과는 A4 용지 1/3 수준으로 형식도, 성의도 없었고, 교사들 앞에서조차 피해 학생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뒤에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학교 측의 처벌 조치를 이행했냐 묻자, 교내봉사와 출석정지는 기말고사 앞뒤로 엉망이 되니 미뤘다고 말합니다.
급기야 교사는 정 군의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가해 학생이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하면 잘해주고 낮다고 생각하면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며,
선도하려 해도 부모님이 많이 막고 계신다, 진술서도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정 변호사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재판은 이듬해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 피해 학생은 정 군과 함께 학교에서 생활해야 했고 정 군은 고3이 되는 2019년에야 다른 학교로 옮겨 명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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