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단합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방침이지만, 안보리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두 달여 만에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주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이 최근 미국의소리방송 VOA에, 실무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의 거부로 의장성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밝힌 겁니다.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성명은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공식 기록으로 남는 만큼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마저도 불발된 겁니다.
외교부는 이사국 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지난 16일) : 우리 정부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안보리 이사국들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러는 지난해 5월 미국 주도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원천으로 중국 기관들을 지목하는 등 대북 공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첫 번째 군사참모대화를 여는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공조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성준 / 합참 공보실장 (지난 14일) : 한-NATO 1회 회의는 2021년에 의장께서 NATO를 방문하셨을 때 그리고 작년 NATO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번 1차 회의를 계기로 협의가 정례화될 예정이어서 향후 한-나토 군사 교류 협력 강화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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