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집값 폭등기에 임대주택 매입을 늘려 혈세를 낭비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LH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이 기간 임대주택 매입 금액은 5배가량 증가하는 사이 주택 매입호수는 3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2018년과 2019년에는 매입 호수가 2년 연속 2배가량 증가했다며, 집값 폭등 시기에 LH가 매입 임대를 급격히 늘린 건 혈세 낭비일 뿐 아니라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LH의 주택매입 가격이 서울주택토지공사, SH의 건설 원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거로 조사됐다며, 공공주택을 직접 지었다면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거나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운 경우라도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에 사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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