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만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직도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 관련 협회 3곳, 공공기관 3곳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금품 수수나 채용 강요 등을 뿌리 뽑겠다며 마련한 자리입니다.
원 장관은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야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만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제가 직접 파고들겠습니다.]
국토부는 부당한 요구 차단을 위해선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불법 행위 사전 차단이 가능한 별도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상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민간 입찰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공사는 최근까지 공공 건설 현장 100여 곳에서 불법 행위 280여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은 680억 원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우섭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기술본부장 :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법률 검토 완료된 건부터 우선 고소·고발하고, 사례별 그룹화하여 신속히 순차적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회원사가 신고를 편하게 하도록 '익명 신고 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김상수 / 대한건설협회 회장 :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업계가 신고를 해도 노조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보완 장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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