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난해 말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
감사원, A4 34장짜리 의견서 내고 조목조목 반박
여당 질의에 대한 답변서 형식…야당 법안 정조준
민주, ’감사내용 유출의혹’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
지난해 말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펄쩍 뛰었던 감사원이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34쪽이나 되는 서면 의견서를 냈는데, '헌법 위반'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날을 바짝 세웠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민주당은 당론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 정치 감사에 나서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립을 잃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 감사원장, 또 사실상 감사원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 등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해서 정치감사, 표적감사, 또 검찰의 2중대 감사를 자행해왔습니다.]
개정안엔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할 때 행정기관이 먼저 자체 감찰을 한 뒤에 감사원은 보충적인 2차 감찰을 하고 국회 요구가 있으면 감사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내용.
그리고 디지털 증거물 수집 절차를 보강하고,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발의 당시에도 공식 입장을 내며 발끈했던 감사원, 이번엔 작심한 듯 A4 종이 서른네 장에 반대 뜻을 조목조목 담았습니다.
'감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 '실익이 없다' 등 항목마다 따져가며 의견을 밝혔는데,
특히, 감찰을 보충적으로만 하게 한 조항은 '헌법 위반'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감사원이 야당 법안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의 무도함이 제대로 반영된 단면이며 위헌 주장은 과도하다고 맞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방탄 도구로 쓰는 걸 넘어 감사원 고유 업무마저 박탈하려 한다고 두둔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이 통계청 감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야 대립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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