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73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친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등 영상 180여 점, 압수물 14만여 점을 분석하고 관련자 538명을 조사한 끝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속된 6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았다.
특수본은 참사 원인을 ‘군중 압력에 의한 질식사 등’으로 결론지었다. 3m 남짓의 좁고 가파른 길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동시다발적인 전도(넘어짐)로 이어졌단 설명이다. 사고 원인을 분석한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토대로 사고 골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골목 아래쪽에 1800명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평균 4000N(뉴턴, 약 407kg)의 하중을 견뎌야 했을 것”이라며 “사고 골목이 양방통행이었던데다, 해밀톤호텔 옆 구조물로 압력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희생자 개개인의 사망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다. “사망자 각각의 생존 시간, 사망 시각, 병원 이송 과정까지 확인할 순 없었다”(김동욱 특수본 대변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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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구속, 17명 불구속…성수대교·세월호 때와 같은 법리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재난안전 기관의 관련 기능 담당자들을 주범과 종범을 가릴 수 없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지목했다. 각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한데 모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524?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