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검이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관련 질문을 받고 "현 제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대형 참사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돼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며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동 수사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저도 특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특검 수사 논의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의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정확한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그런 면에서 현 제도하에서는 경찰이 여론의 감시하에 신속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며 "경찰도 지금 말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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