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반격 능력 보유 결정…"방위비 증액"
’방위 증세’…법인세·담뱃세 등 올려 재원 마련
"증세 설명 부족"…日 경제계도 문제 지적
지난 주 일본이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된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다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충분히 의견을 듣지 않고 서둘러 세금 인상을 밀어붙인 것에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를 시작으로 방위력 강화에 5년 간 약 41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족한 예산은 법인세와 담뱃세 등을 올려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지난 16일) : 이번 결정 과정에 있어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했다는 총리 생각과 달리 여론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 실시한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세금 인상에는 반대 또는 부정 평가가 70%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 정도 방위비가 필요하고, 세금까지 올려야 하는지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제계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니이나미 다케시 / 경제동우회 신임 회장 : 사회보장과 안전보장은 국가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통상적인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우리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인상 방침이 결정된 것은 기시다 총리가 집권 자민당에 검토를 지시한 뒤 불과 1주일 만입니다.
[이즈미 겐타 /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 : 기시다 총리는 부드러운 풍모와는 정반대로 대단히 난폭한 추진 방식을 보였습니다.이런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서둘러 국장을 발표한 뒤 기시다 총리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최근에야 겨우 하락세가 멈췄던 내각 지지율도 이번 증세 논란으로 다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대응에 담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권은 내년...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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