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의 공전…기재위 조세소위, 결론 보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늘(22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론을 보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제시했지만,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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