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이행의 구체적인 기조를 공개하며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큰 틀의 비핵화 방안에 포괄적으로 합의할 경우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와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대북정책 방향인 '담대한 구상'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통일·대북정책 기조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추진원칙과 5대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는데, 먼저 북한이 큰 틀의 비핵화 방안에 포괄적으로 합의할 경우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적 조치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언급됐고, 군사적 조치로 군비통제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민생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조치를 취하고,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담대한 구상은 열린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온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을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자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겠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상현 / 세종연구소장 :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으면 첫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을 그런 구상, 어쩌면 '담대한 구상'은 시작도 못 하고 끝날 '논 스타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현재 보이는 문제점인데….]
정부는 앞으로 공개세미나 등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들여 담대한 구상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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