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하면서 앞으로 제재를 어떻게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암호 화폐 탈취 등 제재 회피 수단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어, 한미 양국이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0차례의 대북제재를 결의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제재 회피 수단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유엔 제재가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무기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 이를 적극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 추가 제재를 한다면 이미 시행 중인 제재의 고삐를 더 죄거나 개인과 기관 등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기존 제재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 준 / 전 유엔 대사 : 지금 제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얼마나 강화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재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 제재에 맹점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것으로 알려져 두 나라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미일 독자제재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추가 독자제재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번 G20과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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