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구제역 옮긴 농민에 배상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전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원도 철원군이 세종시 축산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살처분 보상금은 전염병 확산의 원인과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철원군은 A씨 등이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철원군 농장으로 팔아넘겨 구제역이 확산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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