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가통신도 데이터 이중화 필요…입법 진행"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를 이중화하도록 입법화하기로 하고, 그전까지는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권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관련 입법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정은 피해 구제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라 법적 제재가 어려운 만큼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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