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식이법 개정 필요…어린이생명권 확대 필요"

김두관 "민식이법 개정 필요…어린이생명권 확대 필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을 위한 생명구역으로 바꾸는 '생명존 그린뉴딜'을 제안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거나 13세 미만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민식이법은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과잉처벌 논란이 일면서 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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