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독과점 플랫폼 감시 강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이 심사지침은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입니다.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제시해 회색 지대를 줄이고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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