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검토"
[뉴스리뷰]
[앵커]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게 불과 한 달 전이죠.
취임 두 달을 맞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플랫폼 독과점 해소를 위해 심사지침을 넘어 규제의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가로운 주말 오후를 깬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특정 거대 플랫폼 과잉 의존이 일상을 넘어 사회와 경제 전체 안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웠습니다.
취임 두 달을 맞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제점이 명확해진 플랫폼 독과점의 해소를 위해 연내 독과점 심사 지침 마련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사 상품,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타 업체와 거래 방해처럼 경쟁을 가로막는 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지침을 넘어 법제화도 추진하고 김범수 의장 개인회사의 금산분리 위반 의혹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반면, 과도한 기업 규제는 해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법 위반이 되는 부당 내부거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시기준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원자잿값 급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비롯한 조직 개편안을 연내 마련하고, 전속고발권 행사는 검찰과의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고 검찰에 의해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와 항공, 조선 등 대기업들의 인수합병 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해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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