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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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상황인데 감사 결과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 당시에 위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은 가능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위기 컨트롤타워, NSC 등 이런 얘기들은 우리 김대근 앵커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즉 세월호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동해 사건이든 서해 사건이든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소위 안보 강화, 대북 대치의 격화, 그리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 속의 한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민생에 대한 무능 또 경제에 대한 무능 또 안보에 대한 무능, 위기 관리에 대한 무능들을 호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서해 사건과 동해 사건을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정서, 국민의 감수성상 과연 위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라는 지적을 할 만큼의 사건들이냐, 과연 세월호 사건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잘못 골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면 이미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가 실종 후 38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그런데 다음 날까지 관련 상황에 대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국방부도 구출작전 같은 것들을 검토하지 않았다. 통일부도 처음에 상황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해경도 이게 안보실의 안보상황이라고 하니까 추가 정보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감사원의 감사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범계> 천천히 말씀드리면 서른 몇 시간의 갭, 그때 위기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해든 동해든 어마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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