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임기 지키는 게 법치주의 존중하는 것" / YTN

2022-10-13 1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대통령 국정철학과 코드를 맞추지 않는다며, 법으로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어제(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는 자신에 대한 표적감사라면서 그럼에도 7주 동안 자신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도 권익위 사안과 거의 유사하다며 직접 감사를 지시한 사람들 외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직권 남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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