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오전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처음인데요.
이와 별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피살 공무원 유족 역시 오늘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서 전 장관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군의 감청 정보 같은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유족에게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군의 대응과 정부 차원에서 고인이 자진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군 당국은 사건 발생 당시 수집된 기밀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했을 뿐 원본은 남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설책을 찢었는데 여러 권이라고 해서 안 찢은 게 되는 건 아니라고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원본이 남아있는지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미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에 맞지 않는 정보를 삭제하라고 군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했다면 위법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는 서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장관을 비롯한 여러 피고발인의 집과 국정원, 해경 같은 기관들을 압수수색 했고, 실무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
지난달부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성된 안보 문건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 전 장관 소환을 계기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별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 이대준 씨 유족은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가 곧바로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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