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르면 2024년 지정"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구역을 이르면 2024년에 지정하겠다고 오늘(6일)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선도구역 선정 원칙이 마련되면 바로 안전진단을 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당초 얘기했던 2027년보다 더 빠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선도구역 지정의 원칙까지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 들어가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선도구역 지정이 24년에 빠르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의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은 시장 상황을 모르는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는 것과 금융 유동성에 따라서 매우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서 (공시가를) 90~100% 가겠다는 것 그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 문제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원 장관은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를 정부가 모두 떠안을 수 없다"며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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