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 수준 개선…신도시 특별법 제정"
[뉴스리뷰]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안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폐지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로 집값의 단기적 하향 안정을 꼽으며 과도한 세금과 공시지가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 2년을 앞둔 임대차 3법은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다며 대대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는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혼선에는 인수위 내부의 개별 발언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재건축 특별법을 만들고 마스터 플랜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의혹을 거론하며 '대장동 일타강사' 원 후보자를 압박했지만, 원 후보자는 민주당이 다수인 제주시 의회의 검증을 통과한 사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에게 설명해 보십쇼."
"오등봉은 대장동 같이 민간 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특정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서…
한편 원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을 짓기로 한 이상 최대한 빨리 지을 필요가 있다"며 "건설기간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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