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개선…규제 완화 신중히 접근"

원희룡 "임대차 3법 개선…규제 완화 신중히 접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에 대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자는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개선 이유에 대해 원 후보자는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셋값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에는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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