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임대차 3법 필요…보유세 더 높여야"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21일) 향후 정책 기조를 예상할 수 있는 서면 답변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란 지적이 나오는 임대차 3법은 필요하다고 했고, 보유세는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란 의도에도 유례없는 전세난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새 임대차법의 안착으로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인,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세난 원인으로는 가구 분화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와 함께, 한국은행이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한 저금리를 꼽았습니다.
집값 급등이 과거 정부 영향이란 견해도 내비쳤습니다.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 축소가 공급 여력 축소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있었던 온라인 기자간담회의 기조대로 전세형 주택 4만9,000가구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내년 주택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21년·22년 기간에 이미 발표된 전세 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서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주택 보유세에 대해선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더 높여야 한다고 했고 양도세 중과세는 주택시장의 실수요자 중심 재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변 후보자는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 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김 군의 동료들은 사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사퇴와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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