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 국내서 가상자산 매각 이익 9천여억 원 불법 송금

2022-10-06 0

'김치프리미엄' 국내서 가상자산 매각 이익 9천여억 원 불법 송금

[앵커]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판매한 뒤 이익을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범행이 처음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건데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은행을 통해 수천억 원의 자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해외 공범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넘겨받은 뒤 해외로 돈을 송금한 39살 A씨와 33살 B씨 등 일당 7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불법 송금을 돕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한 우리은행 전 지점장 C씨를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월, 금융당국을 통해 수상한 외환 거래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까지 계좌추적과 가상화폐 거래내역,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C씨가 재직한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대규모 불법 해외 송금이 드러난 건 2개 그룹입니다.

A씨와 B씨는 각각 유령회사 대표들로 일본과 중국의 공범들로부터 가상화폐를 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에서 보내온 가상화폐를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유령회사와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후 금이나 반도체 칩 등 전자부품 수입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며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범행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상화폐가 외국보다 특히 비싸게 팔리는 현상이 배경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A씨와 B씨 일당이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반출한 금액만 9,300여억 원, 약 1조 원에 이릅니다.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외제 차와 명품, 고급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한 검찰은 지금까지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내외 공범 추적과 추가 불법 송금 여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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