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담벼락을 타고 줄지어 섰다. ‘서민 울리는 악법 검수완박 위헌’ ‘국민 죽이는 검수완박법 무효!’ 같은 위헌성을 지적한 내용 외에 ‘한동훈 법무부 격하게 응원합니다’ ‘오직 국민편 한동훈♡’ 등 한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한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헌재에 들어서자 일부 시민들은 “화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두고 열린 헌재 공개변론 자체에 대한 관심도 화환 못지않았다. 헌재는 앞서 방청을 원하는 일반인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등을 감안, 총 10석을 준비했다. 그런데 지난 23~26일 진행한 방청 신청에 총 369명이 몰리면서 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21.3대 1) 때보다는 높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795.7대 1) 때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검수완박법이 국회 통과를 전후로 정쟁의 소재가 된 데다, 대중 인지도가 높은 한 장관이 취임 후 태스트포스(TF)를 꾸려 헌법소송 청구를 주도한 탓에 사회적 이목이 쏠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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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주도한 ‘처럼회’ 최강욱·김용민·김남국·이수진 등 野 불참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다. 법무부 쪽에선 한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을 비롯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소속 김석우 팀장,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4944?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