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민 북송 의혹’ 김연철 전 장관 소환
서훈·정의용 등 당시 정부 고위직 소환 관측
국정원, ’합동조사 조기 종료’ 혐의로 서훈 고발
’자료 삭제’ 등 구체적 위법 행위 입증이 관건
서해 피격도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이 핵심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당시 청와대 고위직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인데, 관련 자료에 대한 삭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정부의 주요 고위직도 조만간 소환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대표 혐의는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적용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인데,
직권남용죄는 직권이 남용됐는지, 상대방의 직무 범위가 아닌 일을 시켰는지 입증하는 게 까다로운 데다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나 재량행위라는 반박 때문에 유죄를 끌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때문에 결국 자료 삭제와 같은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당시 정부 고위직이 임의로 실무진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어민들의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에서 귀순 관련 표현이 삭제되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사건 직후 열렸던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수사 방향이 자료 삭제 의혹으로 틀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 사건의 본질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됐는지, 또 이른바 피격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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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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