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은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보 폐기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장관들 역시 절차를 어긴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하며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나포된 지 5일 만에 북한으로 넘겨진 탈북어민 두 명, 대통령실은 이들과 관련한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안보실에는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보를 폐기했을 가능성을 공개 브리핑에서 처음 언급한 겁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국민의힘 역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 (북송사건의 본질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이며 모든 행정 결정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통일부 권영세 장관은, 당시 사건이,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사건으로 안다고 했고, 법무부 한동훈·외교부 박진 장관 등도 이구동성, 반헌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흉악범이 대한민국을 향했다기보다 밀항해서 숨어 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탈북 브로커 의혹은 황당한 얘기라며 한미 정보 당국이 확인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포하기 전에 우리 한미 정보당국은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가 넘어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SI 공개할 의향 있습니까?]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전체를 위해서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부분은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된다면 삼청교육대….]
국회의 불꽃 공방 속에, 이른바 '문재인 알박기 인사'로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 북송 건도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유권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북한 관련 사건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만큼, 결국, 진상 규명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인내심을 가지고 검찰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521593064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