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신접종후 뇌질환, 정부가 보상"…질병청 항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작년 4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뇌내출혈 등 진단을 받고서 질병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예방접종 전에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질병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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