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총장 바뀐 뒤에도 수사지휘 배제 유지
도이치모터스 추가 연루 정황…지휘 복원 관심
법무부·대검, 총장 지휘권 복원 방법 두고 고심
한동훈, 장관 지휘권 발동 가능성 희박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과거 추미애 장관 시절 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김건희 여사 사건들에 대해, 지휘를 복원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례가 없었던 데다 복원 절차와 전 지휘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문제가 얽혀있어서, 복원 방법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배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을 시작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등 윤 전 총장 가족 사건과 라임 펀드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장관이 바뀌고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뒤에도 수사지휘 배제 조치는 유지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연루 정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수사지휘 복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해야 하지 않나….]
지휘권 복원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고심이 깊습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이 과거 발동된 지휘권을 거두는 식으로 새로운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취임 때부터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겁니다. 구체적 사건에도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이에 대검은 과거 지휘권 발동 자체가 위법했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그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엔 정치적 파장과 함께, 총장 지휘권 배제 상태를 유지한 박범계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총장 등 전임 지휘부의 행위가 직무...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1822053530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