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해 주는 조치를 4차례나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데, 정부는 또 한차례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재연장된 끝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데,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연체가 있더라도 이자를 갚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취임 때만 해도 추가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 금융위원장 : 9월 (재연장)에 대해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긍정적 입장으로 바뀌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는 대출잔액은 모두 133조4000억 원에 달합니다.
만기연장이 116조6천억 원, 원금 상환유예 11조7천억 원, 이자 상환유예 5조 원 등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상환을 유예하는 것은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자만 불려 은행권의 잠재 부실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만약에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이 채무 금액보다 많고 소위 말하는 숨겨놓은 재산 갖고 채무 재조정의 편익을 보려 하면 다시 그것을 무효화 합니다.]
정부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피해자를 적절히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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