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요건 강화…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 중단이 어려운 복지사업은 가급적 시범사업을 진행해 예타 착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회간접자본, SOC와 연구개발 사업은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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