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덕공항 필요시 예타 면제"…정의 "매표공항"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선거를 염두에 둔 거대 양당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초대형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로도 불리는 이 제도, 나랏돈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적자가 뻔한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 지역 균형 발전엔 얼마나 도움 될지 등을 따져, 기준을 통과 못 하면 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란 지적에. 한때 예타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를 관철했습니다.
"18년간 지나칠 만큼 충분한 검토를 마쳤습니다…가덕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부·울·경 시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일부 대구·경북 의원이 예타 면제에 우려를 나타냈는데, 회의에선 결국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타 부분도 '필요할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혈안 돼 정치적 야합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입니다."
하지만 의석수를 고려할 때 법안 처리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
민주당은 다음 주 금요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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