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전환 넉 달…"중장기 계획 시급"
[앵커]
코로나 재유행은 사그러들고 있지만 겨울철 코로나가 또 유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방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계획과 실행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기존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했던 인수위.
(지난 4월) "새 정부의 방역정책은 한마디로 거버넌스(관리체제) 개편과 대국민 소통강화입니다."
이에 맞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 자문위원회가 꾸려졌고, 일상의료체계 안에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부터 처방까지 맡는 원스톱 진료기관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시행한다던 정책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강화하려던 환기설비 기준은 재정 문제로 성과가 없고
(지난달 3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정당국과도 또 협의가 필요합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세부 방침을 드리겠고요."
최소화한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 기준이 구체화한 게 없습니다.
(지난 7월) "재유행 예측 범위 내에서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위험군 관리에 중점을 둔 '표적방역'에는 기존 방역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선 정부의 재유행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효과적이란 응답의 2배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은 큰 상황에서, 중장기 계획 마련도 시급합니다.
"각종 데이터 발표가 중요한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가장 큰 문제가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 전환기의 상황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지금 준비를 해놔야"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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